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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하는 법 – 등기부등본 외 꿀팁 총정리 (2025)

인사이트 찾아주는 남자 2025. 6. 15. 06:01

최근 ‘깡통전세’, ‘허위 계약’ 등 전세 사기 유형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와 실전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기본, 그 외 공식 기관 정보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 사기 피하는 법 – 등기부등본 외 꿀팁 총정리 (2025)

1. 등기부등본은 세 부위 꼼꼼히 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혹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을구 확인으로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세요. 실제 주소와 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HUG 등기부 확인 안내.

 

2. 공신력 있는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활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세 확인, 표준계약서 사용, 선순위 채권·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권장합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HUG 역시 유형별 사례와 대응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HUG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

 

3. 전세가율 & 집값 대비 안전 여부 확인

‘깡통전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세가율이 60~70% 선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지도나 부동산원 자료로 주변 시세를 비교하세요. 과도하게 낮은 전세가일수록 위험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4. 임대인·중개사 신뢰도 검증

집주인이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협회나 구청 사이트 등에서 직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계약이나 이중계약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 SGI, HF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가입 절차, 보증 한도 등을 확인하세요. HUG 안심전세 앱 안내.

 

6. 체납·채권 우선순위 확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전세금보다 채권이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주민센터 등 공식 채널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다가구 주택일 경우 다른 세입자의 우선순위 보증금도 파악해야 합니다.

 

7. 계약 시 특약 &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계약서에 전세금 반환 조건, 수리 의무, 갱신 요구권 조건 등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도 반드시 완료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열람하나요?
    A. 인터넷등기소(iros.go.kr)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 Q. 전세보증보험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A. HUG 기준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까지, 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다르니 가입 전 확인하세요.
  • Q. 깡통전세 구별 기준은?
    A.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70% 이하이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시세 확인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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