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RTMS) 또는 주민센터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서류와 과태료까지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목차1. 임대차 계약 신고란?2. 신고 의무자 및 대상3. 신고 방법4. 제출 서류5. 과태료 및 유의사항6. 자주 묻는 질문1. 임대차 계약 신고란?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 하에 한 번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세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1.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급격히 증가하는 전·월세 가격과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안정한 주거 상태를 개선하고, 실거주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개정되었습니다. 2. 행사 가능 시기와 방식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개정 이후 신규 계약의 경우 이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